사법부도 국회와 함께 개혁 1호 대상이다.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 결정을 확정했다. 조희연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2심 판결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 정치,외교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