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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욕을해도된다고하고선욕을하니국민을고소를하는말따로행동따로하는가? 1

문재인 좀스럽게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가?

대통령 모욕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하고 대통령 욕해서 기분 풀린다면 좋은일이라더니..? 문재인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좀스럽고 민망하게 국민이 좀 모욕을 했다고 고소를 하는가?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국민이 문재인을 모욕했다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고소를 하라고 법정대리인에게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직접 고소를 한 것인데, 이래도 저래도 문재인이 국민을 고소하라고 한 것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했더라도 문재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고소를 할리는 만무하지 않는가? 참 대통령이 좀스럽고 민망하게 국민을 고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초유의 일이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서울 영등포..

정치,외교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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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이슈에 대해 논평을 하는 자유우파 도형 김민상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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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치는재판이다., 하지않겠는가, 문재인은답을하기바란다, 하기바란다, 처벌하라, 해산하는것이정답이다., 전교조몰아내야나라가바로선다.,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을, 전부낙선시키자.,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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