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부대 운용 중단에 우리 정부 패싱한 것으로 보인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해 오던 美육군 비행대대가 지난달 비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헬기 부대의 실질운용이 중단되거나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해 오던 미 육군 비행대대가 지난달 비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적으로 ‘비활성화(deactivate)’는 특정 부대의 실질 운용이 중단되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 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는 지난달 15일 비활성화됐다. 2022년 창설된 5-17공중기병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비활성화가 당장 작전 종료, 해당 부대 병력 및 장비 철수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대체 부대 투입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5-17공중기병대대 비활성화 하루 뒤 험프리스 주둔 제2사단 전투항공여단(CAB)의 의무 후송 부대(MEDEVAC)가 ‘재편(restructured)’됐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는 육군 항공 전력의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지시한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텍사스주(州) 포트 후드 등 미 본토 5개 기지에서도 공중기병대대가 역시 비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헤그세스가 지난해 4월 30일 지시한 ATI는 육군의 병력 구조, 부대 편성, 지휘 체계, 항공 전력 전반 등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항공 전력의 경우 기존 유인 헬기, 공중기병대대 등을 축소하고 이를 드론을 비롯한 무인 체계(UAS)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비활성화 조치가 주한미군 병력의 순감을 의미하는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 한국 정부의 국방 지출 확대 등을 포함하는 ‘동맹 현대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CRS 보고서도 ‘관측자’를 인용해 1개 공중기병대대 감축이 ‘전투력의 감소(combat power reduction)’라고 했다. 우리 국방부는 2일 이에 대해 “한·미는 주한미군 전력운용 관련 긴밀한 협의 및 공조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만 했다.

 

지난달 18일 발효된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은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 때문에 국방수권법 조항이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강제력 있는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가 평택 주한미군 기지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 헬기 부대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미 의회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2일(현지 시각)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 온 ‘5-17 공중기병대대’의 운용 중단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 미 의회조사국(CRS)이 보고서를 통해 “해당 부대가 작년 12월 15일 자로 운용 중단(deactivate)됐다”고 명시한 것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결정 이전 단계의 병력 구조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부 차원의 최종 승인이나 후속 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실무적인 정리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파치 헬기 부대가 감축 혹은 해체 중심에 선 이유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현대전의 충격적인 변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 효율화’ 전략이 맞물려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가의 공격 헬기들이 저렴한 휴대용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맥없이 격추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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