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역으로 공수처에 입건되는 수모를 당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이 되었다. 사법부가 죄인에 대해 재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니 사법부 수장이 도리어 입건되는 초유의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공수처가 자유우파 탄압 홍위병 노릇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 3부에, 일부는 수사 4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고발 사건이 워낙 많아 어떤 건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도록 돼 있는데,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맡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에 관해서는 “압수수색 이후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행적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택시 앱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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