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무엇이 두려워서 국보법을 폐지를 하자는 것인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동조하는 자들은 왜 그렇게도 국보법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나는 국보법이 있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말이다. 아마 북한 간첩질을 내로라 하고 싶은데 국보법 때문에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면 간첩들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과 관련,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6만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이날까지 이틀간 6만 360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입법예고 중 가장 많은 의견이 달린 것이다. 2위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지난달 27일 등록됐으나 현재까지 1만4168건의 의견이 달렸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달린 의견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참여자들은 “간첩 활동을 조장하려는 거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겨야 속이 시원하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