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기왕은 15억 정도 아파트 살아야 겨우 서민 축에 낀다는 것인가?

민주당 복기왕이 15억 정도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15억 이하 아파트 살고 전세살이 하는 사람들은 서민 축에도 끼치 못하고 천민이란 말이냐, 민주당은 서민들 위한다고 하더니 전부 부자들만 있구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5억원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는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5억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원이 조금 넘는다”며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했다. 도봉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해당 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대다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만, 정책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계엄으로 일반 대출을 일률적으로 다 틀어막아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긴 수억씩 갭 투자해서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신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정책인데, 최소 15억원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 서민으로 보일 만하다”고 했다.

 

또 “이로써 민주당이 ‘서민, 서민’ 외치던 것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라며 “서민의 기준을 15억원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 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이 무슨 국민 염장을 지르는 말인가. 15억원 정도가 서민 아파트?”라고 했다.

 

김연주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복기왕이라면서 서민의 정의, 중산층의 의미를, 15억원의 무게감을, 잘 복기(復棋)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복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전국 평균치,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체 없는 공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중산층 그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정서는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가 정말 걱정”이라고 했다.

 

복 의원은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