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주진우 국힘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표명 요구한 네 명의 판사 주시?

도형 김민상 2025. 10. 23. 20:25
728x90

주진우 국힘 의원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 또는 거취 결단을 요청한 판사들을 가리켜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편들어 대법원 사퇴 압박의 홍위병이 된 판사들 면면을 소개한다 잘 봐두시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 또는 거취 결단을 요청한 판사들을 가리켜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주옥·노행남·송승용·이진관 이 네 명의 판사들이 대법관에 지명되고 임명되는지 두고 보는 것도 재밉겠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정청래 편들어 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홍위병이 된 판사들 면면을 소개한다. 잘 봐두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관대표 회의 소집 요구한 김주옥 판사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라며 “무리한 소집을 하니 판사 다수가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전국법관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또 “노행남 판사는 권인숙 전 의원이 설립한 노동인권회관 출신, 송승용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진관 판사는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를 맡자마자 재판을 바로 정지했다”고 썼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와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또한 조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했던 인물이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추가하라 요청하 바 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무죄 만들어보려는 민주당 수작질에 앞장서서 출세하고 싶나”며 일갈한 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명의 판사를 열거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을 두고 “네들끼리 모여서 뭐하냐. 같은 편 아니야?”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