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정권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정적 죽이는 정치보복은 확실하게 한다.

좌익 정권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정적 죽이는 정치보복은 빠르고 확실하게 해치운다는 것이다 尹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 특검을 통해 구속에 이어 기소까지 하였는데 내란혐의가 아닌 직권남용을 적용했다고 한다. 내란특검이 내란혐의를 못찾았나?

 

보수우파 정권은 너무 법에 억매여서 정치보복이란 공격 빌미만 주고 좌익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8일 내란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 만이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이날 “금일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외환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내란특검 관계자는 “외환 혐의를 수사할 때 당연히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먼저 출정을 요청하겠지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 측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1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강제 구인을 지휘했지만,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까지 법원에 청구하자, 특검 측은 더 이상 대면 조사 시도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기간 연장 대신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 이후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데 이어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