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은 내란 뜻은 알고서 특검을 맡은 것인가?

내란특검은 내란 뜻은 알고서 특검을 맡은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내란특검인가 체포영장 청구는 완전 정치보복 행위이며 박지영이 내란특검보가 법불아귀라는 고사성어를 사용했는데 이재명에게 이 고사성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가 아쉬어서 내란 행위를 하는가? 그리고 왜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력히 하지 못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 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내란은 정권을 찬탈하려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예산안을 삭감하고 지금 와서 추경 예산을 하는 것이 내란행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의 공보를 맡고 있는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6시 20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사자성어도 인용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고대 중국 사상가인 한비자가 남긴 말이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엔 “조사를 위한 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추가 영장 청구 등에 대해선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조사할 시설이 마련됐느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느냐”며 “조사실 같은 경우 다 마련이 돼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및 12·3 비상계엄 직후 관련자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며 조사에 불응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법원이 이를 발부한 바 있다. 특검이 이날 청구한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도 25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