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청 폐지 수사권 조정 뭔지 알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것인가?

좌익 여성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임은정이나 윤미향이나, 현직 검사가 임은정이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공개적으로 질의하며 답을 요구했다. 뭘 알아야 답을 하지?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한 현직 검사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며 임 부장검사에게 공개적인 답을 요구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36기)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 부장검사님은 검찰 개편안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2022년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던 시기에 임 부장검사는 어떤 의견도 내놓은 적 없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고 했다.

 

그는 임 부장검사에게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실태 분석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편익을 제공하는 게 맞는지 △국민들의 비법률전문가인 사법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사실상 불기소 처리되길 원하는 것이 맞는지 △향후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등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어 “종전처럼 관심 분야가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도 궁금해 할 사항이니 반드시 공개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정권의 하명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등 임 부장검사가 외쳐 온 ‘검찰의 지은 업보가 많아’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지더라도 이와 무관한 민생 범죄 수사에 있어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거나 더 큰 불편이 가는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과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 인사와 정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관련 수사 등을 비판해온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맡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검으로 이동했다. 지난 16일 발족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개편안을 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