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믿을 수 있나 대법관 증원 검토해보겠다더니 공약집에는 있다.

이재명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더니 정책공약집에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 하며 사법개혁 완수하겠단다. 검찰 개혁 검수완박과 공수처도 모자라서 중수청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제 국민이 단결해서 심판을 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을 6일 앞둔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집에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약집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했다. 다만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어느 정도 늘릴지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중간평가를 관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 공약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공약집에 담지 않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를 약속했고,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법조 일원화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 축소도 공약했다.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군과 경찰)을 감축하겠다”며 “군과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방과 민생 치안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경호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고, 경호처장의 국정감사 출석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던 경호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이 되지 않았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대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거래내역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공직 후보자 국민 추천제’의 활성화도 공약에 넣었다.

 

개헌 관련 공약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로 수질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고,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방 분야 공약으로는 ‘국방부 장관 문민화’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문민화 점진적 확대’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6일 “이제는 국방 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각군의 이기주의 극복 및 합동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 군 교육기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해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은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화폐 국고 지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를 공약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또 다른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기본사회’와 관련해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 주거,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에너지 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만 실렸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의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권 말기마다 불거지는 ‘알박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했다.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상한을 임명 시의 대통령 잔여 임기 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남북 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9·19 군사 합의 복원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유세 현장에서도 “가짜 정보, 가짜 뉴스가 문제”라고 해왔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며 “관련 TF를 구성해 2025년 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주 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료 개혁 방안으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과 공공 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며 “보완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의 의료법적 근거 확립 및 무분별한 시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는 비대면 진료 업체의 최대 숙원 사업이지만, 의사와 약사들이 강하게 우려하는 사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