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제주에 13년간 정착하면서 북한 간첩 노릇을 했다는데..?

탈북민이 제주에 뿌리를 내리고 13년간 살았는데 알고보니 간첩이었다.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이 득실거리는데 간첩법 하나 국회에서 개정을 못하다니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간첩도 좋다는 것인가?

 

함경북도 온성군 온탄노동자구 출신인 최모(59)씨는 2009년 7월 북한 최고 정보 수사 기관이자 대남 공작 부서인 옛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현 국가보위성)의 서약서를 쓰고 소조원(비밀 정보원)에 정식 임명됐다. 

 

그의 ‘다짐’은 2011년 8월 탈북과 남한 귀순으로 한 번 꺾였지만, 남한 정착 3년 만인 2015년 3월 다시 보위부의 회유에 넘어가 간첩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결국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반혁명분자들을 숙청하고… 굳게 맹세합니다.”

 

공소장에 드러난 최씨의 행적을 보면, 간첩이 얼마나 다양한 수단으로 암약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최씨는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북한에서 교환수와 농촌지원대 대원 등으로 일했다. 

 

그가 처음 국경을 넘은 것은 2003년 1월. 평소 친분이 있던 국경 경비대의 도움을 받아 2~3차례 중국을 오가며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의 회고록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영화 CD 등을 구해와 장사를 하다가 2004년 6월 적발됐고, ‘불순녹화물 청취 및 유포죄’로 함흥교화소에서 1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최씨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2006년 9월 다시 국경을 넘었다. 지린성과 옌지시에서 벼 베기와 보모 생활을 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최씨는 보위부의 유인 작전에 걸려 월경죄(越境罪)로 체포됐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회령시 전거리교화소에서 다시 2년간 복역했다.

 

만기 출소 후 집으로 돌아온 최씨를 기다린 것은 그를 체포했던 보위부 요원 A씨였다. A씨는 “고생이 많았다”며 갑자기 20만원을 건넸고,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보위부 정보원 생활이 시작된 계기였다. 

 

그때부터 보위부는 최씨에게 무리한 정보 입수를 요구했고, 수시로 최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수사하며 시험했다고 한다. 최씨는 결국 탈북을 결심했고, 2011년 8월 국경을 넘어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그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순했다.

 

최씨는 하나원을 거쳐 2012년 3월 제주에 터를 잡았다. 하지만 보위부는 그냥 두지 않았다. 제주 생활 3년 만인 2015년 3월, 북한에 남아 있던 동생을 통해 함경북도 보위부 반탐처장(반혁명분자·간첩·탈북자 색출 책임자) B씨는 “우리랑 손잡고 일해보자. 내가 동생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했고, 최씨는 받아들였다. 다시 보위부 정보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최씨는 2017년 8월쯤 B씨로부터 “서귀포시 모슬포읍 모슬봉에 작년에 건설된 레이더 기지에 가서 레이더망 반경·높이, 받침대 높이,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 거리 등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촬영한 기지 및 부속 건물 사진과 동영상 등을 B씨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검문소가 없어 차량은 쭉쭉 올라가고 군인들 감시 초소는 없다” “레이더 기지에 들어가는 곳은 3m 높이로 가시 철조망이 쳐져 있고, 입구에서 봉우리까지 차로 시속 약 20㎞로 6분 정도 걸린다” 등 자세한 내용을 북측에 보고했다.

 

최씨는 한국에 있는 다른 탈북민 4명의 동향도 보고했다. 제주에서는 탈북민이 운영하는 식당에 위장 취업도 했고, 다른 지역 탈북민에게는 “한라봉을 보내주겠다”며 접근해 보고 대상의 집과 직업 등을 파악했다.

 

최씨의 수상한 행동들은 결국 경찰과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 최용보)는 그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시설 보안 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평소 간첩사범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