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10월 중에 1심 유죄 선고로 잔치국수 먹자.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혼란은 사법부가 직무유기를 해서 일어난 일이니 사법부가 국정혼란을 멈추게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10월 중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유죄 판결로 국정혼란을 막아줘야 할 것이다.

 

이재명 검사사칭 위증교사 재판 9월 30일 결심 최후 변론 준비해 달라고 재판부가 이재명 측 변호사에세 말했다고 한다 10월에 선고가 확실한 것인데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0월에 유죄 확정 선고되면 잔치 국수 먹어야겠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이르면 9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 "9월30일에는 최후변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말께 이 전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사사칭 사건이란 최철호 전 KBS PD가 지난 2002년 KBS '추적60분'에서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보도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특혜 분양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 전 대표는 최 전 PD에게 특정 검사의 이름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최 전 PD는 선고유예, 이 전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며 증언해달라고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