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50명 감축은 떴다방식, 정성호 주장은 무엇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원 50명 감축 주장에 떴다방식 공약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은 이재명의 좌장인 정성호의 5년 전 250으로도 충분하고 남는다고 했던 발언도 그럼 떴다방식 발언인지부터 밝히고 한동훈 비대위워장의 공약에 비판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에선 과거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250석이면 충분” 발언을 했던 사실이 거론됐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혐오 부추기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 식의 정치 개혁인가?”라고 반발했다.

 

최혜영 대변인은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며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국가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영국은 4만 6000여 명, 프랑스는 7만 3000여 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7만 2000여 명에 달한다. 국회의원 한 명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대표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혜영 대변인은 “무엇보다 국회의원 정수의 조정은 포퓰리즘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선거구, 선거 제도 등 우리 정치 제도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 고위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매번 의견을 구한다는 정성호 의원도 국회의원 250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온라인에선 5년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담은 기사가 다시 퍼져나갔다.

 

정 의원이 2019년 1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은 250명 정도로도 충분하고 남을 것”이라며 그 근거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회의 입법은 거의 전적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아주 소수의 쟁점법안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로 대강이 결정된다”며 “대략 일주일에 법안 소위를 한 번씩 1년에 50~60번만 열어도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의 90%는 처리할 수 있고, 위원장과 지도부를 제외한 모든 의원을 법안 소위 위원으로 보임한다면 의원 250명 정도로도 충분하고 남을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한 떴다방식 공약으로 던진 것”이라며 “무책임하고 근저에 정치 혐오가 담겼다. 정치 혐오 부추기는 것이 한 위원장식 정치 개혁이냐”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50명 빼는 게 정치 혁신이면 100명 줄인다는 안철수, 200명 줄인다는 허경영은 그야말로 정치 9단이고 정치 고수냐”며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정치 초보가 삼권분립을 휘청거리게 할까 두렵다”고 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적어질수록 의원 개인의 기득권과 권력은 강해진다”며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우롱”이라고 했다.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도 “정치 혐오에 편승해서 정책을 내면 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는 “긴장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치 불신과 혐오가 팽배한 상황에서 당장 의원 줄이자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다”며 “민주당이 민첩하게 바로 반대하거나 받아치기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