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특검 선택하겠다는 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돼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정의당이 추천하고 결정한다는 악법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

 

한동훈 장관의 거취를 묻는 野의원에게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다만 야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한다는 것과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정치 참여가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19일 향후 거취를 묻는 야당 의원에게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 “많은 국민이 궁금해한다.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이 계신데,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여기서 말씀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오늘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위인지 궁금해한다”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김 의원 질의를 두고 여당 법사위원 사이에서 야유가 나오자, 김 의원은 “왜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라며 “실제로 산업부 장관도 3개월 만에 교체됐다. 국정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경제도 잘 굴러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께서 답변하고 약속한 게 많은데, 잘 챙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말에는 따로 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한 장관의 정치적 거취에는 관심이 없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중대한 과제가 관련 부처 장관의 거취 문제로 혼란을 겪거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한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