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산권 부활과 좌편향 정치판사들 속히 몰아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개혁이 시급한 부서가 입법부와 사법부로 입법부의 개혁은 국회 해산권의 부활이 시급하고, 사법부의 개혁은 좌편향 정치 판사들을 시급히 몰아내야 한다. 국정원이 대법원에 北에 해킹을 당했다는 경고에도 점검 요청도 없다고 한다.

 

국회의 해산권 부활은 바로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부터 장관, 검사, 판사, 기관장까지 탄핵을 추진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누구도 임기동안 국회의원을 멈추게 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국회 해산권 부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국회의원이 오만방자한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죄인이 돼도 국회 회기 중에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줘야 구속을 할 수 있으니, 지금까지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이고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도 좌편향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주고 있으니 이재명 같은 파렴치한도 국회에서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민주당 같이 다수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서 무엇인지 독자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짓을 하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국회해산권을 부활시켜야 한다. 

 

대법원도 좌편향 판사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광역단체장 임기가 끝난 후에 1심 판결이 나오고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아직도 1심 재판이 중간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올해 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법부 전산망이 북한 해커조직에 의해 뚫렸다는 정황을 통보받고도, 국정원에 아무런 조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023년 3월 금융보안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북한 발 해킹사고 대응 과정에서, 사법부 전산망도 피해를 입었다는 정황을 인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통보했다”며 “그러나 당시 법원행정처가 자체 조사 후 유출자료 확인 시 국정원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협의를 요청해 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관계자는 “요청이 오면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국정원의 보안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대법원이 요청할 때만 국정원의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

   

국정원이 대법원에 경고한 것은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커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Lazarus)’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법부 전산망에 침투해 최대 수백GB 이상의 내부 전자정보를 빼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황이다. 라자루스의 공격대상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법원 서버에는 각종 자료가 저장돼 있다.

   

이 의혹은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불거졌지만, 법원행정처는 “북한 측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올해 초 보안 일일점검 중 악성코드가 감염된 것을 탐지했고, 악성코드 탐지 대응 분석 과정에서 특정 인터넷 가상화 PC에서 데이터 흐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소송 서류 등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국회와 사법부의 개혁이 너무나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입법부 개혁은 국회 해산권 부활과 사법부 개혁은 좌편향 정치 판사들 모두를 싹 물갈이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