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야당 때문에 국민 한 사람이 자살을 하였다.
국정원 직원이기전에 국민인데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 야당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했다는 카더라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국정원을 압박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담담하는 공무원이 민간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여 숨졌다.
야당은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만 터지면 무조건 의혹부터 제기하고 압박하기 일쑤이다. 국가 정보기관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사실 관계부터 먼저 확인하고 의혹이 확인되면 그때 문제를 제기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관련된 카더라 첩보 수준의 정보만 나오면 야당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원을 압박부터 하였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은 무력화 시키는 짓을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쌔빨간 거짓말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다. 현재는 정보 전쟁시대라고들 하고 있다. 국가간에 산업 스파이가 서로 등장하여 기술을 서로 빼내려고 눈만 뜨면 아우성인 시대가 되었다.
또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해킹을 통하여 기술을 빼나려는 산업 해킹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 스파이간 고급 기술의 정보를 빼내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와의 해킹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시기에 국가정보원에서 해킹에 대한 프로그램을 산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된다고 야당에서 국정원을 압박하여 한 생명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하는 것인가?
1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서 국정원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숨진 직원은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다고 한다. 이 직원의 유서에는 "원장님,차장님, 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게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 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다름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로 국정원에 유서를 남겼다고 경찰이 19일 오전 11시 35분쯤 유서 원본을 공개했다고 조선일보가 7월 19일 전했다.
아마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이 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는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라는 부분 때문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간인의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의혹으로 천하보다 귀하고 사이버 안보분야에서 20년간이나 일했던 유능한 국가안보 요원을 우리는 잃게 되었다.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자살을 하면서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을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민간인들에 사찰을 했다는 거짓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라도 전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야당의 안철수, 문재인, 신경민은 고인의 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해야 할 것이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자살케 한 책임을 물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사건 경위도 확인하지 않고 카더라 정보를 가지고 인민재판식으로 몰고가서 국정원 요원을 자살케 했으니 이들을 정치판에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민련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 직원을 자살케 몰아놓고서 뻔뻔하게도 19일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수상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신경민 의원도 "죽음 선택은 납득하기 어렵다.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민련 안철수 의원이 19일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운영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그 동안 국정원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정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축구하였다.
그런대 필자는 새민련 안철수 의원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한 것이 왜 진실로 안타까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리는지 모르겠다. 국정원의 직원의 자살은 야당이 카더라 수준의 정보만 가지고 국정원을 압박하면서 이 프로그램 담당자가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로 부담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한 생명이 야당의 국정원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는데 새민련 신경민 의원은 "해킹 사건과 관련해 자살 사고가 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사건 때마다 자살이 잇따르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의 자살은 야당이 카더라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국정원을 인민재판식으로 몰고가서 압박을 한 결과물이다. 야당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한단 말인가? 이번 국정원 자살 책임은 정확한 사건 경위도 파악하지 않고서 카더라 수준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민재판식으로 몰고간 야당에게 순전히 있다고 하겠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의 카더라 수준의 공작정치를 분쇄시킬 때가 왔다고 하겠다. 메르스 사태에서 박원순 시장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에게 한밤 중에 공포심을 심어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카더라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서 고급 정보요원을 자살케까지 하였으니 정치인의 카더라 공작정치를 이제는 박멸시킬 때가 왔다고 본다.
이제 정부와 사법당국은 정치인들의 카더라 공작정치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국회의원들의 카더라 공작정치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박탈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리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본이 되어야 할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에게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에게 관대한 법잣대가 국정원 직원이 자살까지 하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물러나게 하고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도 이제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하여서 다시는 카더라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공작정치를 못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번 국정원 직원의 유서가 사실로 판명되면 새민련의 안철수, 문재인, 신경민 의원을 아주 정치계에서 은퇴시킬 만큼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 바란다.
끝으로 국정원 직원의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족들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