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김대중이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켰다.
국가간 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곳은 영해 밖 공해상을 중간수역으로 정해서 양국이 같이 어업활동을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김대중 정부 때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우리 땅 독도를 공해상에 있는 주인 없는 섬으로 인식 될 만한 짓을 하였다.
독도를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같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중간수역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곳은 한국과 일본의 중립지역으로 양국의 누구나 들어가서 조업 활동을 하면 되는 곳이 된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명백한 우리 땅이다.
독도 지역을 한일어업 중간수역으로 정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 땅으로 영해 12해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곳을 일본과 같이 조업을 하는 곳으로 정하여 논 것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탐욕을 갖게 만든 것이다. 독도 지역 영해 12해리 적용이 어렵다면 대마도 지역과 같이 3해리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잘못 정한 것이 2002년 1월 22일로 협정의 유호기간이 끝났으면 노무현 정부에서 협정파기 의사를 일본에 제기하여 다시 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두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률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한 종북좌파로 독도 문제를 일본에서 요구하는대로 승락을 했으면 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체결을 시도했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 역시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고 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면 독도 해역도 역시 우리 바다다. 우리 바다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조업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이 침탈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고 독도 지역을 전관수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 땅 독도를 우리가 지키는 길이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잠 재우는 것이다. 우리도 대마도 지역을 중간수역으로 정하고 대마도 연안에 가서 조업을 해야 한다. 대마도 역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 땅이 명백하다. 대마도 지역은 중간수역으로 정하지 못하고 독도 지역만 중간수역으로 정한 행위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굴욕적인 어업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日 극우의원이 독도에 건설 중인 우리의 실효적지배권강화 사업을 감시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소영웅주의에서 오는 행동이다. 이들에게 울릉도 방문을 묵인하고 방문을 허락하라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다. 굳이 이들에게 울릉도 방문을 허락하여 영웅을 만들어 줄 필요는 우리가 없지 않은가?
日 극우의원들이 독도에 건설중인 실효적지배권강화 사업에 항의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서 정부는 역으로 신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나가야 한다. 김대중이 실성하여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 파기 선언을 할 기회를 日 극우의원들이 제공하여 주고 있으니 이 핑계로 신한일어업협정 파기 선언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게 너무 저자세의 외교를 펴지 말고 당당하게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역사적으로나 지금까지 저자세 외교를 실천하여 온 우리나라가 저자세 외교로 양국에게 덕본 적이 없다. 베트남이 고자세로 외교전략을 펴니 중국이 베트남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일본에게 대하여 우리도 당당하게 외교력을 펴야 한다, 독도에는 대마도로, 눈에는, 눈으로, 피에는 피로, 이에는 이로 대결을 해야 한다. 왜놈이나 중국이나 큰 소리 한 번 치면 자라 목가지 들어가듯 들어가셔는 안된다. 당당하게 더 큰 소리로 나가야 저들을 이긴다.
정부는 日 극우의원들의 행동을 역으로 이용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를 포함한 중간수역의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전관수역으로 전환하여 일본 놈들의 어떤 배든지 이 지역을 침범하면 영해 침범으로 나포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