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이긴쪽이 내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한다.
내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부산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준비를 왜 잘해야 하는지는 말 안해도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여기서 한발만 삐걱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與, 野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지금 샅바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
이번에도 野당은 전형적인 '카더라' 전략을 들고 나올 것이고 일단 '커더라'를 터쳐 놓고서 여론추이를 지켜 보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돌아설 것이 지금까지 野당의 전략을 보면 뻔하다.
여기에 한나라당도 수세적으로 방어만 하다가는 천길 낭떠리지로 바로 직행할 것이다. 이번에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전략가를 영입하여 국정조사 전략을 쨔야 할 것이다. 항상 민주당에 전략에서 밀렸다. 그러므로 전문 전략가를 영입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 전략을 짜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與당에게 제공해 줘야 한다. 하다 못해 우군에게 불리한 정보까지도 제공해줘야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야당을 코너로 몰아넣고서 한방에 KO 시킬 정보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이 고급 정보들은 국정조사실에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함구하고 있다가 일제히 터쳐야 효과가 만점일 것이다. 국정조사 첫날에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누구도 부인 못할 증거를 제시하면서 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이 지금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이 엄청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이번 부산저축은행은 광주일고 출신들이 부산은행을 접수하면서 부실을 키운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이다. 광주일고 출신 임원들이 이 부실 은행을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 국정조사 사인이 될 것이다.
부실은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관계 실세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광주일고 임원들이 누구의 힘에 의지해서 부산까지 가서 부산저축은행을 접수하고 이렇게 부실을 키웠지는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핵심이다.
이것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게 떠 넘기기 수작을 부리고 있다. 손 대표는 "저축은행 사태는 뭐니뭐니 해도 이명박 정부가 제대 부실을 정리하지 못하고 키워서 서민 피해자를 만든 사태로 그 본질은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전략에 있다"고 이명박 정부에 덮어 씌우는 전략으로 나왔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문제를 방치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았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까지 나왔다. 손학규 대표는 "야당에 뒤집어씌어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먼저 공격적으로 나왔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가 측근 비리의 불길을 돌리려고 야당 의원을 끌고 들어가는 정치 공작적 물타기를 벌이고 있는데 임기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남탓과 물타기를그만 두라"고 나왔다. 민주당은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특권과 반칙, 서민을 피눈물 흘리게 하는 대표적인 현정권 권력비리 사태로 규정하였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전 정권의 부실은행 감싸기로 인하여 벌어진 사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현 정권 권력비리 사태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증거 자료만 모으고 누가 연류되었다는 설은 일체 발표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충격적이냐면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노아에게 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일백년이 걸렸다고 추정하는데 왜 배를 만드는지에 대하여는 관심도 없고 노아를 정신 나가 사람이라고 비평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열을 올렸다고 했다.
환락과 쾌락에 정신없이 빠져 살때 노아는 착실하게 방주를 준비하였고 방주가 다 완공 된 후에 바로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했다. 땅에서는 깊은 샘들이 터져서 물이 넘쳐나오고 하늘에서는 장댓 같은 비가 사십 주야를 쏟아졌다고 했다. 민주당도 이렇게 준비를 안하고 있다고 얻어 터져야 수습할 겨룰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 쪽에서 누구 개입설을 제기하면 그 자는 이미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정부 여당은 조용히 증거 확보만 하고 있다가 국정조사실에서 바로 터쳐야 할 것이다. 그 증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증거가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고승덕 의원이 말했듯이 이번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은 前정권의 먹거리 잔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식적인 프로젝트 파이넨싱 부실 12조원에다 분식 PF 부실까지 합치면 20조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무한대로 규제를 완화해 주므로 발생한 부실이다.
누가 왜 저축은행 대출을 80억원에서 무한대로 풀어주었는가가 이 부실에 핵심이다. 그것이 바로 前정권 사람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무한대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므로 부실을 키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는 이 핵심 부분을 캐내야 한다.
누가 얼마나 받고서 저축은행 대출 규제 완화를 시켜 준 것인지 그것을 밝혀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그것이 이번 부산저축은행 뿐아니라 전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이다. 이 주범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하여도 사실이 사실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특검으로 가서라도 사실과 주범을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與당이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제발 前정권의 비리를 덮어쓰지 말기를 바란다. 이번 만은 준비를 잘하여 돌아선 민심을 다시 되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 정권 때 나라 경제가 거덜낫다. 현 정부들어서 나라 경제는 살았낫지만 前정권의 경제 부실로 인한 여파로 아직까지 서민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서 그 독박을 현정부가 다 쓰고 있다. 이번 사태까지 뒤집어 독박을 쓴다면 내년 총선, 대선에서 필패를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부산저축은행은 준비만 잘하면 정부,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서 야권을 밀어 붙일 기회가 되고 내년 총선, 대선까지 희망이 보일 것이다. 분명히 돌아선 민심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직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배수진을 치고서 정부 여당은 국정조사에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임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