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군복무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는 정말 잘한 결정이다.
얼마전 동아일보에서 군대가서도 학자금 이자를 내라는 뉴스를 본적이 있었다. 병사들 평균월급이 8만5천원 밖에 안되고 국가를 위하여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병사들에게 학자금 이자를 계속 내라는 것은 국방의무를 충실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지난 7일 당정청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오찬회의를 열고 병역의무 이행 중에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국가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들에게 해줘야 할 의무이다. 군인이 아무걱정 없이 국방의무에만 전념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군에 가서 학자금 대출이자 걱정을 하게 하는 제도는 정말 잘못되었던 제도이다. 이런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국민의 생활에 억울한 점이 없게 만들어줘야 하는 일이 정부 여당이 해야 하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 군복무 중인 자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혜택을 주는 결정을 한 일은 정말 잘한 일로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 다니다가 국방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군에 간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에게는 학자금이 저승사자가 되었을 것이다.
학자금 대출이자를 군인에게 계속 내라는 것은 학부모에게와 본인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겠는가? 이 무거운 짐을 정부와 여당이 내려놓게 하고 국방의무에만 전념하도록 한 것은 본인과 국가로나 다행스러운 것이다.
군인이 총칼들고서 학자금 대출이자 걱정이나 하면 군인으로서 근무태만을 불러 올 것이고 군 생활이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하겠는가? 군인의 생명은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일텐데 자기 학자금 대출이자 걱정이나 하고 있으면 군인으로 의무를 다할 수 없을 것이다.
군인들이 나라에 충성하게끔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 학자금 대출 받은 군복무 자의 경우 병사 월급 절반이 대출이자로 나간다고 한다.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걱정을 해야 한다면 누가 군에 가려고 하겠는가?
정부, 여당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군복무기간 중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를 도입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여야가 가장 시급하게 만장일치로 이런 것을 통과시켜줘야 한다.자기들 주머니 잇속 챙기기에만 눈알을 돌리지 말고, 국가에 충성하는 군복무 자들의 애환을 살펴서 군복무에만 전념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 군복무기간 중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결정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런 일을 많이 해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민생문제를 제일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려고 해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민이 정부 여당에게 손을 들어줄 것이다.
민생은 언제나 뒷자리로 내치고 자기들 잇속 챙기기는 우선순위로 처리하니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이다. 이제부터 정치가 국민들로 관심을 받는 길은 이번 당정청 회의처럼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면 다시 정치학과가 인기 학과가 될 것이다. 정치학과가 인기학과가 되는 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이 된 나라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부정적인 시각만 보여주니 국민들로 외면받고 정치학과 지망생이 줄어드는 이유일 것이다.
이번처럼 군복부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같은 민생문제와 직결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하는 정당이 앞으로 계속 정권을 잡고 살아남을 것이다. 인기위주의 포퓰리즘을 의지하는 정당은 곧 역사속으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곧 민심이요 천심이기 때문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