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하생이라고 대법원에서 이광재 살리기 판결하면 벼락 맞을 것이다.
좌파 헌법재판소의 이광재 살리기 위헌 선고로 인하여 강원도지사 직무에 즉시 복귀하도록 특혜를 받았었다.부정부패 연루자 이광재 강원도지사 대법원 선고가 고등법원 판결 후 7개월만에 오는 27일 선고 공판일이 확정되었다. 이광재 대법원 주심 판사가 이광재와 코드가 같은 박시환 대법관으로 이미 판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배정을 대법원이 하였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광재 대법원 주심 대법관 박시환을 철회하고 다른 분으로 주심 대법관을 교체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은 끝내 박시환을 이광재 주심대법관의 내정을 고수하여, 이제 7개월씩이나 선고를 끌고서 오는 27일 선공공판을 하기로 확정하였다.
이광재와 박시환 대법관은 세상이 다 아는 노무현이 문하생들이다. 쉽게 말하면 노무현 학교를 나온 동창생이다. 같은 동창생이 동창생의 재판에 주심을 맡았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한다. 대법원이 박시환 대법관에게 이광재 주심대법관을 맡긴 것은 같은 동창생들이 이광재 동창생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짓이다.
이런 대법관 배정부터 동창생으로 박시환 주심대법관 배정을 한 것은 이광재를 대법원에서 노골적으로 살리기를 시도하겠다는 짓이다. 이광재는 민주당이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킨 지자체장이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직무정지를 당하는 법조항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하여 이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기일 특혜를 베풀면서까지 기일을 앞당겨 위헌 판결과 동시에 효력정지를 시켜서 즉시 도지사 직무에 복귀하게 한 자이다.
일차적으로 좌파 헌법재판소의 특혜를 받은 이광재에게 대법원은 동창생에게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여 또 특혜를 베풀고 있다. 사법부 수장 이용훈 역시 노무현 학교의 이광재 선배로 같은 동문 출신이다. 대법원 수장과 대법원 주심 대법관이 이광재 동창생들이다. 이것은 짜놓고서 동창생들끼리 살리기 고스톱을 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광재를 살리기는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방법과 무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아마 무죄판결은 너무 속보이는 짓이라고 섣불리 내리지는 않을 것 같으나 고등법원 파기환송으로 선고를 내려 이광재 살리기를 시도 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 파기환송의 경우 이광재는 강원도지사 시간을 7~10개월 가량 더 연장 할 수 있다. 그러면 강원도의 모든 정책들이 좌파 시쓰템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체장 권한의 임기제 인사를 좌파로 다 물갈리 해 놓고서 이광재가 물러나도 강원도는 좌파들이 좌지우지 하는 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살리기를 시도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무죄판결이나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같은 것은 이용훈과 박시환이가 노무현 학교 동창생 이광재를 살리기를 시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자들이 사법부에 공정성을 잃게 만든 자들로 국민들에게 불신의 사법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사법부는 공정성을 잃으면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저울추가 다른 것을 사용하는 자는 천벌을 면치 못할 짓이다. 사법부가 이광재를 살리기를 시도했다가는 천벌을 받을 짓을 하는 것으로 마른 하늘에서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 이용훈과 박시환은 마른 하늘에서 벼락 맞아 죽지 않으려면 이광재 고등법원 판결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해야 한다.
처음부터 도지사 감이 안되는 자를 민주당이 공천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 잘못을 사법부가 덮으려 들다가는 국민들에게 돌맞아 죽던지 아니면 천벌을 받아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다. 부정부패 자를 처단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같은 문하생이라고 봐주기식 판결을 내리면 그날이 바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제삿날이 될 것이다.
사법부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성경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같은 문하생이라고 섣불리 살리기를 시도한다면 이용훈과 박시환이가 사법부를 국민들로부터 원망과 시비가 있게 만든 장본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사법부는 나라의 최후의 보루이다. 이 최후의 보루가 국민들로 신뢰를 잃고 자초하지 않도록 이용훈과 박시환이는 이광재를 살리기를 시도하지 말고 고등법원과 같이 유죄 판결을 내려 다시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가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반면교사로 삼게 해야 할 것이다.
도형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