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노무현 차명계좌 진실을 알고 싶다.
노무현 차명계좌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정부와 한나라당과 검찰과 경찰은 있는 것 같은 눈치인데 어디 하나 속시원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원인이 차명계좌라고 밝힌 조현오 경찰청장은 낙마하지 않고 경찰청장에 임명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은데,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문재인 변호사가 한 말이 더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고소,고발 대리인 문재인 변호사는 검찰 조사 중에 조현오 경찰청장이 차명계좌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검찰에서 차명계좌에게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말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차명계좌가 있다고 했으니 조현오 경찰청장이 차명계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하면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자를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사실로 결론을 내려 처벌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그럴싸 하겠지만 검찰이 자체 전면 재수사를 할 필요는 없고 조 청장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조 청장만 처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다.
검찰에서 할 일을 미리 원고측 변호사들이 선별하여 제시한 것이다. 왜! 노무현 측의 변호사들이 조 청장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자신한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던지 말던지 왜! 콩놔라, 배놔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증폭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노무현 측의 변호인들의 말대로라면 차명계좌는 없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여 사실의 진위여부를 가려 줄 것을 원했어야 옳은 처사가 아니겠는가? 검찰을 못 믿겠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차명계좌 진위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해야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무엇이 두려워서 조 청장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검찰이 전면 재조사도 하지 말고 허위사실로 결론을 내려 조 청장만 처벌하라고 요청을 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인 유시민이도 11일 "조현오 경찰청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은 정치적 목적으로 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날조해서 퍼뜨린 소문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조현오 퇴진과 구속수사 촉구시민대회에서 "검찰이 조 청장을 명예훼손 혐으로 빨리 기소하고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도록 해 경찰 총수로서 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시민이도 검찰에서 차명계좌 진위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은 없다. 오로지 차명계좌는 "노 전 대통령 자살 후 현정권가 한나라당이 당황한 나머지 일반 사람들 사이에 그런 못된 허위소문을 조직적으로 퍼뜨렸고 이들이 퍼뜨린 헛소문을 돌고돌아 경찰 첩보에도 올라갔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허위소문만 듣고서 발언한 조현오 경찰청장 처벌만 강조했다.
검찰에서 한 쪽에서 노무현 차명계좌가 있다. 한 쪽에서 그런 차명계좌 없다. 그러니 있다는 쪽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그런 말한 사람를 처벌해야 한다. 이런 수사를 하는 곳이라면 검찰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무엇을 숨겨 놓고서 측근들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숨겨 논 것을 찾은 자가 아무 개가 무엇을 숨겨 놓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세월이 지난 후에 숨겨 논 것이 있다고 들은 자가 주장을 하고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숨겨논 것을 사진 찍은 것도 없고 들은 것밖에 없다.
숨겨논 것이 사실이라고 듣고서 순겨논 것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오리히 숨겨논 사람은 죽고 그 측근들이 순겨논 것을 더 깊이 감추어 놓고서 그런 사실 없다며, 사실을 애기한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하고서, 숨겨논 것이 있다고 애기한 사람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면 검찰은 무엇을 수사했단 말인가, 수사 한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말장난에 검찰이 놀아난 것밖에 한 것이 없다.
이번 노무현 차명계좌 사건은 검찰에서 숨겨논 차명계좌 진위여부을 이해 당사자의 말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 노무현과 그 측근들의 돈 흐름을 추적하여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분명하게 검찰이 가려줘야 한다. 차명계좌 있다는 측과 없다는 측의 팽팽하게 대립된 사건을 해결하라고 검찰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측은 차명계좌 없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검찰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하여 달라고 하여 누가 진실인지 명명백백히 가려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받게 해야 한다. 조 청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면 조 청장이 죄의 값을 받고, 차명계좌가 사실이라면 전액 국고로 회수해야 할 것이고, 차명계좌에 연루된 사람은 전원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한다. 이것이 도형의 생각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