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의원의 세종시 절충안과 수정안을 놓고 토론하였다.
어제 엔파람 주최 원희룡의원과 호프 모임을 가졌다. 회원들의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각출하여 원희룡의원과 호프 모임을 갖으면서 회원들의 질의에 원희룡이원이 답변하는 식으로 모임을 가졌다.
본인은 어제 세종시에 대하여 청주가 고향으로 수정안을 찬성하는 사람으로 원희룡의원에게 질문을 하였다. 원희룡의원이 제기하신 세종시 2~3개 부처의 세종시 이전 절충안에 대하여 수도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는 분으로 원안추진과 수정안을 놓고서 절충안을 내 놓으신 것이 조금 부적절하신 것이 아닌가?
세종시 절충안은 어떻게 보면은 원안추진론 자들에게 역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다. 수정안의 가장 큰 대외 명분인 정책 비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희석할 수 있는 면이 있다. 현재 세종시 중진협의회 중립적 의원으로서 대답해 달라고 질문을 하였다.
세종시 절충안은 명분과 실리를 다 놓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안으로 원안추진보다 못한 안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분명히 표결로 처리하면 수정안에 찬성하겠다.그러나 박근혜의원이나 이명박대통령께서 한치도 물러설 것같지 않아 파국을 막아 보자는 충정으로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원희룡의원의 한나라당의 파국을 막아 보자는 충정은 깊이 인식했다. 그러나 절충안은 명분과 실리를 놓치는 안이라는 이유로 말씀을 들이면서 정부 부처를 2~3개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김무성의원의 독립기관 7개를 세종시로 보내는 안이 더 좋은 안이라는 필자의 질문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세종시 문제 정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골치 아프다고 하셨다.
필자도 세종시 문제가 처음 불거질 때에는 부처 2~3개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한적이 있고 글을 쓴적이 있다. 그때는 세종시가 교육과학경제중심 도시로 수정하여 건설한다는 애기가 막 돌던 때이다 수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2~3개부처 세종시로 이관하는 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추진론들과 원원하는 것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되고 세종시의 수정의 가장 큰 명분이 정책 비효율성이라는 발표를 보고 완전히 수정안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절충안을 접고 수정안 찬성하는 글을 써왔다. 어느 웹진에서는 본인의 글에만 세종시 원안추진론자들이 전면전으로 반대를 하고 태클을 걸고 입에 담지 못할 댓글을 달았다.
본인은 세종시 절충안은 김무성의원이 제기한 독립기관 세종시 이전하는 절충안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동감한다. 그러나 그외 정부 부처 몇개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충안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정부 부처 몇개를 이전하는 절충안을 채택하느니 차라리 원안추진을 해야 한다.
정부부처가 떨어져 있으면 정책이 비효율이라고 수정을 하자는 것인데 원안추진론 자들이 결사반대를 한다고 정부 부처 몇개 이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분명히 명분도 놓치고 실리도 놓치는 짓이다. 그러므로 세종시는 원안추진과 수정안의 명분과 명분의 싸움이다.
어느 명분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고 국가와 지역주민 국민에게 더 큰 혜택과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놓고서 한나라당에서 결말이 나지 않고 국회에서 해결해 주겠지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이것만이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지키는 길이다.
세종시 절충안을 내신 원희룡의원이나 김무성의원도 세종시 표결에 붙이면 다 찬성을 하시겠다고 했다. 이 두 분이 내신 절충안은 한나라당의 파국을 막아보자는 충정에서 내놓으신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절충안은 수정안만 훼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세종시 문제를 접근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