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을 옹호하는 판사가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빨치산을 옹호하는 판사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 앉아 있으니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법은 그 나라의 정통성을 지키는 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나라를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들을 지켜주는 법으로 전락하면 이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볼수 없다.
빨치산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김일성 전위부대로 활동한 자들이다. 이들을 찬양하고 고무 현장에 판단력이 미숙한 중학생들을 데리고 간 행위부터가 불순한 목적을 지닌 행위를 내포하고 간 것이다.
이종린 범민련 명예회장이 "오늘 밤은 회문산 해방구라 말하고 싶다. 남녁동포들이 회문산에서 용감히 싸웠던 역사를 기리면서 올해는 반드시 미군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발언을 한 곳에 중학생을 데리고 간 교사가 책임이 없다면 이 나라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하는 곳이 아니고 이런 판결을 한 전주지법 진혁민 판사는 자격상실 자다.
빨치산이 누구를 위하여 용감히 싸웠단 말인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남한을 김일성에게 받치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 아닌가? 이런 자들을 고무찬양하는 전야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 당국도 문제지만 이곳에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간 선생이 제대로 정신이 올바른 선생이라고 무죄 판결을 한단 말인가?
그 선생에 그 판사라고 참으로 대한민국의 교육현장과 사법부가 걱정된다. 전북 순창 회문산 자락 한 청소년수련원의 단상에서 "빨치산의 뜻을 계승해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자"는 정신빠진 소리를 어린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듣게 하고 빨치산을 남녘통일열사로 추모 하는 전야제에 참석케 한 것이 죄가 없다고 한다.
진현민 판사는 빨치산이 남녘통일열사란 말인가? 참으로 위험한 판사다.빨치산이 남한 통일열사라는 자가 판사복을 입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나라의 정체성도 망각한 자가 법으로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이다.
이래서 우국 애국시민들은 사법부 개혁을 외치고 좌파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을 몰아내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건만 공허한 메아리만 들려오게 만들고 있다.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도 정부의 정체성과 맞게 일을 하는 자는 임기를 보장해주고 같이 가야 하지만 정부의 정체성과 전혀 다른 인물까지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인사 관리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빨치산은 나라의 역적놈들이고 그 지역 양민을 학살한 주범이다. 이런 자들을 고무찬양하는 곳에 어린애들을 참석하게 하고 그 고무찬양 발언에 박수로 호응하게 한 것은 교사로서 자격상실 자다. 이런 자를 무죄라고 판결한 진현민 판사도 자격상실 자다.
대한민국 좌파 정권 10년 동안의 대못들을 뽑아내지 못한 결과물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곳곳에 심어 놓은 대못들 다 뽑아내야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는 나라로 굴러갈 것이다. 어느 한 구석 제대로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게 굴러가는 곳이 없는 현상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하여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게 굴러가지 못하는 것은 좌파정권 10년 대못을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정부와 따로 노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이다. 하루속히 정부는 사법부 내에 존재하는 좌파적 판사들 다 뽑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