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는 총리 인사 청문회에서부터 용산참사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한 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이없게도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눈물까지 흘렸다니 법치주의에서 법과 원칙을 지킬 소신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명박대통령께서 정운찬 총리가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한 것을 잘하셨다고 치하하니 정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용산참사 해결을 독려하겠다고 말을 했다. 용산 참사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행정부를 책임지는 총리가 법을 무시하고 도덕군자가 된 것처럼 도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서 해결되도록 독려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총리가 법으로 해결할게 있고 도덕으로 해결할 것이 있다는 인식은 참으로 안이한 생각이다 총리는 도덕적으로 방문하여 유족들을 위로해 주었으면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이다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서 도덕적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없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게 해야지 법은 뒷전이고 도덕이 앞에서 나와서 도덕적으로 해결하려드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라도 법보다 도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된다고 나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므로 총리는 용산참사를 대하는 것부터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서울시등 유관기관은 총리의 용산참사 조속 해결의 독려를 무시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모든 사안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법을 따르는 것이 법치국가의 국민과 정부가 가야하는 길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참사는 세입자와 재개발 조합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충돌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일과 총리가 할일은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뿐이다 이것을 제처 두고서 법대로 해야 할 일과 도덕적으로 해야 할 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정총리의 발언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은 해결 방법일 뿐이다.
정총리는 서울시청과 유관기관에 해결을 독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해야 총리로써 직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총리라고 직권을 남용하지 말고 용산참사는 무슨 동정심이 개입되어 정부에서 해결하려 든다면 국민의 또다른 저항을 받을 것이다.
용산참사의 전문 방문 데모꾼들은 법적으로 더 강력한 가중처벌을 해야 하고 이들에게 어떠한 동정심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혹여라도 전문 방문 데모꾼들까지 용산 세입자와 똑 같은 법적용을 하면 안되고 이들과 용산 세입자와의 차별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전문 방문 데모꾼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재개발 현장에 방문 동조 데모를 하는 것은 집안 망하는 길임을 깨닫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디서 데모만 한다면 이곳 저곳에서 방문 동조 데모를 해주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정총리는 용산참사의 해결에 집착하지 말고 용산참사는 법대로 처리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해 당사자 해결 원칙에 의거하여 해결하도록 지켜만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총리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국정을 분산하지 말고 용산참사에서 발을 빼시기를 간곡하게 바란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