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정부에서 자주권을 회복 하겠다는 성과성 정책홍보차원에서 반미기류가 강한 정권에서 우리 국군이 작전권을 갖는 상정적 의미만 계산하고 아무 이득이 없는 사안을 故 노무현전대통령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친북 성향의 좌파적 사회주의자들의 논리인 "주한미군자체가 한미간의 종속된 개념"으로 보고 환수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군 원로들과 보수 우익들은 6.25직전의 상황과 같다는 논리로 현실 파악을 하고 반대를 한 것을 좌파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약을 맺은 것이다.우리나라의 군사력이 현대화 되고 자주 국방을 감당할수 있는 때 추진해도 늦지 않은 정책인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으니 원천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여 마땅하다 하겠다.
미국에서야 전시작전권 이양하는 문제가 일석이조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다고 보고 추진한 것을 좌파 정권에서 자주 국방권을 주장하면서 환영한 것이다 부시 미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손익 계산 결과 미국이 국익에 엄청남 이득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무엇보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주한민군 3만명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미연합사라는 단일 체제에 얽매이지 않고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에 따라 주한 미군을 한반도에서 빼내거나 들여보내기 쉽게 된 것이다.
미군은 한반도 방위 부담을 덜려고 해왔는데 노무현 정부가 "자주를 내세워 작통권 이양을 요구하자 전략적 유연성 강화 측면에서 이를 즉각 수용한" 것이다 차기 한국의 정부에서 작통권 이양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이가 달라고 할때 골치 아픈것 얼싸 좋다하고 서둘러 동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력이 현대화되지 못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시일을 발사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만이 자주 국방을 이루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좌파 정권이 반미 성향에서 이루어진 작통권은 당연히 유보해야 하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전투 주력부대가 빠져 나가고 공병대 수준의 미군만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받는다면 현재로서는 우리 순수 국방력으로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하기가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닐 것이므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미군이 즉각 우리나라의 전쟁에 신속하게 가담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전통권 환수 신중하게 다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같이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하여 자주 국방력이 북한과 대등할 때 전통권 환수 하는 것으로 재조정해야 하고 좌파 정권의 협의대로 이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