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번에 미디어발전 국민위원으로 추천한 인사 중에 노무현 정부때 언론법 위헌 판결을 받은 법을 만든자들과 언론 민주 노조 출신들과 현 미디어법 반대 시민단체 소속으로만 추천을 했으니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에서도 반대만 하기위한 인사 추천이 아닌가이런 인사들을 추천해 놓고서 무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께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타당 추천에)왈가왈부 할순 없지만 민주당 추천 인사 중에는 2006년 노무현정부시절 위헌 판결이 난 언론법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분들이 있다 이 분들이 직접 위원회에 들어와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민주당이 주장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만들어 미디어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 하자는 이유가 바로 나경원의원이 걱정한 분들을 추천하여 미디어법을 반대 시키고 반대열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는 몇백시간을 같이 있어도 지루한줄 모르고 토론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한시간 있기도 얼마나 곤욕인지 모른다.
민주당이 이런 골수 미디어법 반대론자를 추천하여 놓고서 100일간 논의하자는 전략에 넘어간 한나라당 수뇌부가 순진한건지 아니면 무능한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이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보나마나 결과는 뻔한 뻔자로 나올 것인데 왜 100일씩이나 아까운 세월을 허송세월하는지 정말 안타깝다.
민주당 몫으로 참여한 위원들 중 상당수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언론법에 참여했던 인사들이라 이들이 위원회 본래의 목적인 여론수렴에 중점을 두기보다 정부·여당의 미디어 관련법 처리 반대를 위한 활동만 할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민주당 몫으로 참여한 위원 중에는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극렬히 반대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인사도 포함돼 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언론노조 정책실장을 지낸 인물이고, 언론노조의 현 정책실장인 류성우씨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추천된 위원 대부분도 언론노조 등 좌파 언론 관련 단체 연합체인 '미디어행동' 소속으로 미디어 관련법 통과에 가장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사들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주장 할리 만무하기 때문에 이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 국회에서 싸움질 하던것을 남에게 싸워달라고 청부폭력을 한 것이다.자기들이 주장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주장하는 인사를 내세워 왜 싸움질을 시키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편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보면은 전부 학자들만 내세우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저쪽의 막무가내를 간당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왜 시민단체 출신들을 민주당과 동수로 추천하지 않고 학자들만 추천했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싸움은 싸워본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학자들 타입으로는 싸움꾼을 이길수 없다.
하여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태어나지 말아었야 할 사생 위원회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미디어법을 위헌 판결을 받는 법을 만들것인가? 이법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고급 일자리가 창출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들을 추천해야지 싸가지 없이 자기들이 싸우기 싫다고 남에게 싸움을 시켜서야 되는가?
미디어발전위원회 갈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미디어법은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민주당 위헌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위원으로 추천을 한 것인지 언론노조출신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위원으로 추천한 것인지 개탄 스럽고 황당한 생각이 든다.그리고 한나라당은 학자들만 추천하여 이 거센 반대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도 안타깝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