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하려는 경향에 대하여 이대통령께서는 최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경력 관리를 해야지, 왜 정부에 들어와서 경력 관리를 하려고 하느냐”며, 의원 입각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하면서 의원 직무와 장관 직무를 충실히 할수 없으므로 본인은 이 말씀에 동의 한다.
이번 1,19일 개각때 여당내에서 입각이 되지 않은 것을 놓고서 설왕설래가 많았다. 대통령께서 당을 생각지 않으면서 당에게 도움만 받기를 바란다고 까지 나왔다. 대통령께서 국회의원들을 장관에 앉혀야 당을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했다.국회의원들이 의원으로써 직무도 충실히 하지 못하면서 장관 자리나 탐해서야 되겠는가?
국회의원들이 장관자리가 탐나면 의원직 사표내고 장관에 등용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의원이 국가의 고위직에 임명되려면 사표를 내야 한다. 힐러리상원의원이 미국 국무장관에 임명되니 상원의원 자리를 내놓지 않던가?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제 의원과 장관 겸직금지 조항을 넣은 국회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기웃거리지 않고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직무에도 맞는 것 같다.그러므로 이번 용산출신 진영의원께서 발의하는 국회법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이며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규정한 국회법 29조에 장관 등 국무위원도 포함시켜 장관직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의원직을 그만두도록 하겠다는 것.
진 영 의원은 “의원들이 개각 때마다 입각설에 휘말리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는 참여정부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그는 또 의원 입각은 행정부와 입법부간 견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의원들이 장관자리로 이전하기 원하면 국회의원 사표내고 장관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여야 할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때 노무현을 장관에 임명하여 경력을 쌓게 해주고 노무현땐 정동영 김근태를 장관 자리에 앉혀주고서 차기 대권군으로 부상시킨 전례가 있었지만 이들은 의원직과 장관직을 다 실패한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그러므로 의원과 장관 겸직금지는 당연하다 하겠다. 사람이 투잡생활을 다 잘할수는 없게끔 되어 있다 어느 하나에 충실하면 어느 하나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관에 욕심을 내시는 분이 계시면 먼저 장관에 발탁되면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먼저 발표하여야 한다.두마리를 다 잡으려면 두마리 다 놓치는 것을 정동영과 김근태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겸직금지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것으로 보여 진다. 다시는 의원직을 갖고서 장관자리에 기웃거리는 의원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이나 충실히 하기를 바란다.의원직도 충실하지 못하면서 장관 자리에 앉아서 두가지 다 잃지 마시고 한가지라도 충실히 하시기를 바란다 정부의 개혁입법 하나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장관 자리에 가서 무슨 일을 매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통령께서 의원들을 장관 자리에 발탁하지 않는다고 서운함을 표시 할때가 아닙니다.의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히하고 조건이 허락하면 의원직 사표내고 장관 자리에 가서 장관직도 충실히 하면은 되는 것이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미학을 깨우치시기를 바란다.장관을 하려거든 의원직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조건을 성취해야 할 것이다.
용산출신 진영의원께서 의원과 장관 겸직금지 참으로 좋은 제안을 하신것 같으니 한나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힘을 발휘하여 반드시 국회법 겸직금지안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의원으로서 행정부 견제 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든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