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서 여당은 바로 민주당 출신들이다 이때 민주당이 만들어서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이제는 여야가 바뀌었다고 악법으로 둔갑하는 세상이 되었다.자기들이 만들었을 때는 필요한 법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악법이라 절대로 통과시킬수 없다고 나오는 저들의 심사는 조금은 이해는 간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통과시켜 달라고 했을때 한나라당에서 이런핑계 저런핑계로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앙갚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해를 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자기들이 만들어서 발의한 법안들을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중에 모순이다 왜 악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려 했는가?
민주당은 왜 악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발의하게 된 경위를 먼저 해명하고 악법이라고 해야 맞는 수순이 아닌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들이 만든 법안까지 악법이라고 들고 나오는 것은 정부에 발목이나 잡겠다는 심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자기들이 만든 법안까지도 악법이라고 나오는 저의가 무엇인가?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개회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정책모순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17대 때 제출해서 개정추진한 법안을 지금 와서 MB악법이라고 한다"(홍준표 원내대표)고 지적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쟁점법안 처리 등 진검승부가 날 임시국회에서 그간 방어 수준에 머물던 자당 법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동시에 야당의 공격 빌미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말에 의하면 MB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복면방지법도 17대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법안이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평택 대추리에 복면하고 쇠파이프 휘두르는 것을 보고 그 당시 민주당 이상렬 의원, 지금 민주당 최철국 이시동 의원 등이 전부 사인을 해서 복면방지법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법도 (민주당이) '공안통치 살린다'는 식으로 허위선전하고 있다"며 "국가안전법 10조를 보면,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나왔는데 그것을 토씨하나 안바꾸고 그대로 국정원법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두고 MB악법이라고 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은 17대 때 법사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한 뒤 "4월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서 그 법안이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됐던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홍 원내대표는 "그 내용 그대로 이번에 이한성 의원이 제출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MB악법이라고 한다"고 혀를 찼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MB악법 주장 그대로 들어보면 17대때 합의한 법안이거나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이거나 미디어 법안같은 경우 4년간 국회에서 논의한 법안"이라며 "그것을 MB악법이라고 정치적 구호를 붙여서 국민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휴대폰에 자유, 인터넷에 자유, 방송을 국민에게'라는 식의 감성적인 선동 구호로 쟁점법안에 접근하고 있는 데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은행 재벌줄래?'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현행 금산분리에 호소하면 '은행을 외국에 줄래?'가 된다"며 "잘못된 법 체계를 국민이 민주당 선동정치에 의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자유는 법안에 있을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법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그만큼 행복한 자유다.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까지 악법이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어딘가 상당히 잘못된 모순 덩어리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악법이라고 선전선동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자기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잘못은 없는지 심사하여 여당과 힘을 합쳐서 통과시켜야 제대로 된 정당이고 책임정치를 하는 정당이지 자기들이 한 것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간판을 걸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거리로 돌아다니지 말고 국회로 들어가서 17대 때 민주당이 발의 한 법안들을 심사하여 통과시키기 바란다. 왜 그 때는 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여 놓고서 이제 한나라당에서 국회 통과시키자고 나오니 악법이라고 반대로 나오는 저의가 없다면 당신들이 발의한 법안들 어서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힘을 다른데 소모하지 말고 법안들 통과시키는데 소모하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정치 국익을 위하는 정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이것이 바로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반정부 단체와 손잡고 거리로 나가서 선전선동은 민주당이 소수 지역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길이 될 것이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