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사고를 바꿔야 한다.이광재의원은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수결을 부정하면서 국회에서 점거 농성하는 민주당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니 우리나라의 정치가 조폭 싸움 수준의 싸움의회가 되는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로 만장일치로 찬성 처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만장일치는 민주주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일 것이다 그러므로 만장일치가 아니면 차선으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다수결 원칙을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산주의 방식으로 하자는 것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무슨 논리로 다수결을 무시하고 국회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면서 다른당까지 다수결 처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냐?
공산주의 처럼 안건이 나오면 박수로 만장일치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고 그렇다고 점거 농성하는 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행동으로 내가 아니면 남도 아니다라는 무대포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사회에서 만장일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여 나온 제도가 다수결의사 표시로 통과시키는 것이고 가부를 표하기 싫으면 기권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항상 옳지 안다고 나오면서 국회에서 점거 농성이나 하는 민주당은 과연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아니고 합의 통과가 민주주의 원칙이라면 왜 그토록 민주당 정권때는 합의 처리하지 않고서 다수결로 단독 처리를 하는 짓을 하였는가? 당신들이 할때는 다수결이 민주주의 원칙이고 남이 할때는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고 나오는가?
정 대표는 밤샘한 보좌진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반납하고 애써줘 고맙다"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것이니 승리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정세균대표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위하여 국회에서 밤샘 점거 농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위하는 길은 대화를 하다가 타협이 안되면 다수결 표결를 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처리가 되게 하는 길이 바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다수결도 원치 않고 승리를 하자고 하는데 민주주의도 안지키는 승리를 해서 무엇에 쓸 것이며 이렇게 승리를 한들 이것이 진정한 국민이 원하는 승리가 되겠는가? 헛힘만 빼고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 자명한 짓을 지금 거두고 국민이 원하는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법안들이 처리되도록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할것이다.
이것이 진정코 민주주의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되는 것임을 바로 알고서 민주당은 다수결을 받아 들이기를 바란다.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면서 민주주의 운운하니 듣기 영 거북하다 원칙을 지키면서 반대도 해야지 이렇게 조폭 같은 막무가네식으로 나오는 것은 원칙이고 명분이고 다 잃는 다는 것을 바로 알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쓸데 없는 짓을 하지 말고 다수결을 부정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방법인 다수결 원칙을 지키기를 바란다. 진정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국회 점거 농성장 전부 풀고 다수결로 표결 처리로 나오시기 바란다.
(사단법인)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