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야가 기획재정위에서 뒤엉켜 아수라장 전쟁을 한번 치른 가운데 여야 원내 대표가 오는 12일날 내년 예산안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렸다. 이런 가운데 3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자유선진당한테 한나라당 2중대라고 한 말을 놓고 선진당 원내 대표의 사과 요구에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합의문에 도장을 찍지 못했다고 한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하여 12일날 예산안이 처리되겠구나 기대를 거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여야 원내대표들은 알고 구두로 합의한 것도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처럼 합의한 내용대로 12일날 예산안 합의 처리하여 정부에서 조기 예산 집행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서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민주당 박상천의원께서 말씀하시것 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또 반대만 하면 민주당을 누가 지지를 하겠느냐"고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만 하는 반대는 하지 말고 사안에 따라 협조할 것은 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민주당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괜희 남의 당에게 누구당 2중대라는 소리 하지 말고 민주당이나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
이번에 구두 합의한 내용을 전국민이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인데 또 다른 사안을 들고 나와서 합의 처리를 무산시키지 말기를 바란다.우리나라의 잘못된 상식이 하나 있는데 계약서에 도장만 안 찍으면 구두 합의는 언제나 파기해도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두 합의도 어느 일방이 파기해서는 안되는 것이 민법 계약법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더군다나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구두 합의를 해 놓고서 지키지 않는다면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약속한 내용대로 12일날 내년 예산안 처리하여 정부에게 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것이다 먼저 번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 후에 멋지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헤어지기를 바란다고 글을 쓴적이 있다.12일날 바로 합의 처리후 여야가 상생하는 정치를 한 기념으로 사진 한번 같이 찍고 다시 출발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고도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합의를 번복하고 또 정쟁으로 소일하다가 해를 넘기고 나서 예산안을 처리한적이 있었듯이 이번에도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어서 12일을 넘긴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당은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임을 알고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합의한 12일날 처리하기를 바란다.
이제 제발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지 않도록 의원들께서 국민이 원하는 일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바라는데로 합의를 하였으니 합의 된 내용대로 처리하여 국민에게 모처럼 지지를 받기를 바란다. 오는 12일날 정말 기대 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는데 절대로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고 예산안 합의 처리 하시기 바란다.
여야 원내대표님 12일날 실망하는 일 없겠지요 그날 국민들이 수고하셨다는 글들을 각당 홈페이지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야 원내대표님 도장 안찍었다고 안면몰수 하면 안됩니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