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이 아닌 검찰개악법이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켜 줄 요소가 있는 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이 아닌 검찰개악법이 될 공산이 크다. 우선 검찰의 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수처.. 정치,외교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