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한국에서 고시 합격한 자들이 맞는가?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라니 사법고시 컨닝으로 합격한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행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도 .. 정치,외교 2017.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