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광주여고생 살인사건 경찰 수사를 보고서도 검찰 수사보완권 상정하나?

민주당은 빈데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짓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 검찰 수사보완권 폐기를 하려고 법사위 상정하는 짓을 하는가?

민주당 서영교는 제정신인가?

 

민주당 서영교는 제정신인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경찰 수사를 보면서도 검찰 수사보완권을 폐지하겠다고 법사위에 상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독재자들의 전형을 보는 것으로 국민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누가 보상할 것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사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개의 직후 약 5분간 회의장 안에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무시 협박 원구성’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야당의 견제 장치를 인정하고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민주당이 즉시 진정성 있게 나서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재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원은 “오늘로 검찰청 폐지까지 단 86일을 남겨두고 있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최근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자체 감찰을 엄중히 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 의혹을 ‘언론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언론도 집중 취재를 하고 있어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견제 장치부터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 44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서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타 상임위 법안 의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관련 안건 처리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 체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