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인터넷 국적표기와 외국인 선거 제한하자니 여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댓글 국적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이 중요한 시점에 혐중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공세는 국익·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웃기네 중국인의 댓글과 선거 도움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또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런 장 대표 주장이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처럼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댓글 운영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인 포털과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및 자율 규제 영역”이라며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도 크다”고 했다. 

 

또 “포털 댓글에 국적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건을 언급하며 “정말 여론 조작을 우려한다면 국민에게 국적 표시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당 게시판부터 실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는 선택적으로 극우 유튜브만 보던 ‘윤석열의 길’을 걷는 것 같다”며 “야당 대표가 직접 보수 정당을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모양새”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댓글 국적 표기제’ 필요성을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주진우 의원은 X(옛 트위터)의 정책 변경으로 이용자들의 접속 위치가 공개되자, “한국인을 가장해 이재명 후보를 극렬 지지하던 많은 계정의 접속지가 ‘중국’이었다”며 “보이스피싱 대처를 위해 국제전화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2024년 10월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날 공개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쓴 사람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동의한다”고 했다. “매우 동의한다”와 “대체로 동의한다”는 각각 32%였다.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https://blog.naver.com/msk1117-/22414274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