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이중잣대 군인은 항명하면 진급·훈장 주고 검찰 항명은 공무원법 위반?

해병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를 받았던 박정훈 대령에게 이재명이 훈장까지 주더니 준장으로 진급을 시켰다고 한다. 이러면서 검찰의 항명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항명을 하면 안 된다며 쫓아내는 이중인격 위선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채해병 사건 당시 ‘항명’ 혐의를 받았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대리)이 9일 준장으로 진급했다.

 

정부는 9일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중장급 이상 인사 발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소장 41명과 준장 77명이 새로 임명됐다. 소장 인사는 2017년 42명 이후 최대 폭으로 알려졌다.

 

소장 진급자는 육군 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 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대 준장 박성순, 공군 준장 김용재 등 6명이다. 준장 진급자는 육군 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 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 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 대령 김태현 등 11명으로 총 77명이다.

 

국방부는 “병과, 특기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인재’를 폭넓게 발탁하는 데에도 방점을 찍었다”고 했다. 육군 소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 비율은 이전 진급 심사의 20%에서 41%로 확대됐다. 육군 준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도 25%에서 43%로 늘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서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사명감이 확고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본부 관련 인물 중에서는 진급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채해병 수사 외압 논란으로 ‘항명’ 혐의를 받았던 박정훈 대령과 계엄 당시 수방사 작전처장으로 특전사 헬기 진입을 지연시켰던 김문상 대령은 각각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그동안 진급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여겨졌던 ‘비육사’ ‘비조종’ 출신 진급자들이 다수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육사 출신 비율은 10년 내 최대”라며 “이번에 진급한 공군 장성 중 비조종사 비율도 40%대에 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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