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여야 로비 의혹과 관련된 특검 발의안에 큰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왜 그렇게도 특검을 좋아하는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이 이재명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의 여야 로비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발의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오찬을 갖고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 발의할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양당은 특검 추천권과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이날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제3자인 외부 법률 전문가가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본 반면 개혁신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여야 모두 연루돼 있는 만큼 개혁신당 등 제3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양당은 이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 추천 형태는 정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일단 통일교 특검부터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당초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검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까지 더해 이른바 ‘쌍특검’을 제안했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수용했다”며 “통일교와 (관련된)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및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먼저 통일교 특검으로 시작하고 주가 조작 의혹이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등 민중기 특검과 관련된 다른 의혹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르면 이날 법안 초안 작성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해서 서로 교환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서 제출할 것”이라며 “특검 인력이나 구성과 관련한 부분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입장은 변화 없다”며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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