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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필리버스터로는 민주당의 밀치기 법안들 막아 낼 수 없다.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한다. 필리버스터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자기들 멋대로 형소법 법안을 통과시키는 독재당 짓을 하는데 왜 국힘은 독재타도를 외치지 않고 있는가?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소법은 재석 160명 중 만장일치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로도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을 두는 경우는 예외다. 법
안 시행 전까지는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열람이 가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법사위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뒤 2년 경과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부칙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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