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인권침해로 수사 검사들 고발 수사의뢰?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A씨 수사경찰관 1명 직권남용으로 고발 3명의 경찰관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이 무너진 나라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고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A씨를 조사했던 특검 파견 경찰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 A씨를 조사했던 나머지 파견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 네 명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7일 파견 경찰관 4명에 대해 “자체 감찰 결과 (수사관의) 허위 진술 강요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인 언행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견 해제 외에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 국가기구인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민중기 특검 수사관들의 강압 수사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는 A씨가 지난 10월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의혹을 담은 메모 등을 작성해 놓고 목숨을 끊은 이후 조사단(단장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을 꾸려 이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이날 “A씨가 남긴 유서에 ‘수사관이 계속 다그친다’ ‘반말로 이야기한다’ ‘회유·압박이 너무 힘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수사관이) 실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모를 만한 내용이 유서에 포함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가 1일 의결한 직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받는 동안 수사관들에게서 회유와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조사는 특검에 파견된 경찰관 4명이 맡았다. 그런데 인권위 조사단은 경찰관 4명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A씨에 대한 강압 수사에 가담했다고 보고 1명은 고발, 3명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4명 모두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하기로 했다. 고발과 수사의뢰는 인권위가 주체가 돼 직접 하고, 징계는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를 수용할지 답해야 한다. 다만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경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인권위에 소명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발하기로 한 경찰관 1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봤고, 나머지 3명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이날 다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A씨를 조사했던 특검 파견 경찰관 2명과 A씨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양평경찰서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특검 수사관들은 ‘A씨에 대한 강요·회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