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야비하게 탈원전 추진 하며 탈원전 추진하지 않는 척 한다.

이재명 정권이 또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 곁으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에너지위원회에 원전 전문가는 빼고 탈원전 인사들로 채웠다.

 

여야는 1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최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에너지 정책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태양광 산업을 비리의 온상, 적폐로 몰아 수사도 하고 감사도 했다"며 "2022년 1조3천300억원이었던 재생에너지 예산은 2025년 8천600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병진 의원은 "원전 짓는 데 10∼12년 걸리는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은 2∼3년 걸린다"며 "어떤 게 효용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세계 각국은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부지 선정을 미루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며 "정부가 국익은 뒤로한 채 NDC 수치만 경쟁하듯 올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전문가들이 물러나고 탈원전 인사들이 들어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탈원전이 아닌 척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가세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을 추산해봤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전기요금과 관련된 문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부분,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