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이재명 정권은 거짓말 정권인데 진실 찾나?

대장동 사건 담당 부장·평검사 검찰총장 대행 등을 공개 비판했다. 대장동 수사·공판검사로서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수사 끝까지 할 수 있나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으나 진실은 죽었다고 하였다.

 

이재명 정권 하에선 진실을 통하지 않고 죽었고 거짓말과 위선자들만 통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게 나라냐?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윗선’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평검사와 부장검사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등을 9일 공개 비판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수사, 공판 검사로서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수사를 끝까지 다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대답했지만 지난 8일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했다. 김 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 줬던 수많은 분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검사가 됐다”고 했다.

 

김 검사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노만석) 대검 차장이 금요일(7일) 밤늦게까지 고려한 기준이 무엇인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이 작성한 항소 취지에 결재까지 하고, 금요일 23시 30분 이후 번복한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냐”면서 “항소 포기로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는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잃었다”고 했다.

 

정진우 지검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한 비판도 했다. 김 검사는 “제가 신임 검사였던 2013년 12월 정진우 당시 법무연수원 교수는 초임지 이동을 앞둔 우리에게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눈을 가린다’고 했다”면서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지검장은 머리보다 큰 감투를 써서 눈이 가려진 것인지, 법무부 장·차관 등의 장래희망은 무엇인지, 찰나에 불과한 보직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의 양심은 저버린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도 이날 “공소유지 업무의 실무 책임자로서 항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관철시키지 못해 선후배 검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11월 5일 항소장 등을 중앙지검 (이준호) 4차장, (정진우) 지검장께 순차 보고했다”면서 “만기일인 11월 7일까지 대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당연히 승인이 날 것이라 믿고 항소장 등에 최종 결재 도장을 찍은 후 직원들을 법원에 대기시켰다”고 했다. 

 

이어 “업무 시간이 끝난 후 4차장으로부터 대검 차장이 주된 범죄가 유죄로 선고됐고 구형에 대비해 충분한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시했고, 검사장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항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재차 개진했고, 공판 검사 2명이 4차장실로 찾아가 항소 제기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결국 같은 결론이었으며 그렇게 자정이 지났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 지휘부에 “중앙지검과 판단이 다르면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중앙지검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한다”면서 “만기 몇 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이 과연 실무를 책임지고 결정을 내린 검사에 대한 조금의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부장·차장검사 300여 명이 모인 대검 대변인실 운영 단체대화방에서도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부장검사는 “통상의 중요 사건 중 이미 (검찰이) 결정했던 사항을 법무부 의견에 따라 뒤늦게 바꿀 수 있는지, (중앙지검장의) 사직으로 사태가 무마된다고 생각하는지, 공소유지에 고군분투하는 후배들의 노고를 생각했다면 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른 검사들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단순 의견을 낸 것인지 지시까지 한 것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