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명선 최고위원도 한국은 희한한 나라라며 하사보다 병장이 월급이 높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희한한 나라라며 하사 기본급이 병장 월급보다 낮다며 병장은 205만원·하사는 200만원 수준이라니 누가 하사를 하려고 하는가? 이러니 군인들이 당나라 군인 소리를 듣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초급간부·간부·예비군·군무원의 종합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황 의원은 부사관 지원율이 2020 년 86.5% 에서 2024 년 43.4%로, 부사관 임관율은 2022년 72%에서 2025년 26.7%로 급감했다며, 초급간부의 기본급·성과상여금·주택수당 개선안 마련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당직근무비는 평일 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휴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주택수당도 월 16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병사 봉급이 대폭 인상되면서 내일준비적금 지원금까지 받는 병장 월급은 205만원 , 하사 기본급은 200만원 수준이다. 주택수당도 월 16만원으로 단독세대 주거수당 적정수준인 월 35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황 의원은 간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군 주거시설 확보율은 관사 74%, 간부숙소 96% 수준으로, 관사 입주를 위해 3개월 이상 대기하는 규모는 매년 2000여명에 이른다. 건립한 지 30년이 넘는 노후 관사·간부숙소는 30% 에 달한다. 

 

업무 특성상 전속이 잦아 자녀들 전학, 배우자 직장 이동이 빈번한데 관사마저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조속한 공급을 위한 매입·임차 확대와 , 지자체와 군 주거시설 목적의 행복주택 도입 논의 등 민·관·군 주거지원 방안을 제의했다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문제 해결도 제안했다. 예비군 동원훈련·일반훈련은 병역 의무에 따라 유사시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 3~4 일간 훈련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훈련보상비는 일반훈련을 제외한 동원훈련에만 지급된다. 황 의원은 예산 확보와 예비군법 개정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군가족 평생학습 지원센터 건립 등 군인·군가족을 위한 전향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한 때”라며 “ 앞서 전방근무수당 신설 등 군무원 처우 문제도 지적했지만, 전반적인 미비점을 되짚어보고 복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