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꼬붕 노릇하는 변호사 출신 법제처장 눈에는 똥만 보이는가?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 출신 법제처장이 5개 재판 모두 무죄라고 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이재명이 무죄이면 대한민국 교도소 다 폭파해야 한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도 되는 세상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법령 해석을 해야 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반발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소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건 역사에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그렇다면 모두 무죄란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면서 “대장동 사건의 경우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지난 6월 당선 이후 모든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법제처장이 대통령이 ‘무죄’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은 무고한데,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위한 4심제’라고 주장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이가 지금 법제처장에 와 있다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 무죄라니 충격적”이라며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로 탄핵감”이라고 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 변호인을 하면서 수임료 얼마를 받았냐’는 야당 질의에는 “프라이버시라 밝힐 수 없고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