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좌 변호사들에게 혈세로 4억6024원을 지급했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줄탄핵으로 국회가 혈세 4억6026여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친야성향의 법조인들 주머니로 들어갔고, 이재명 특보·민변회장 등에게 지출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성향의 로펌과 변호사들만 탄핵특수를 누렸다.

 

국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고위공직자 탄핵에 4억60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기간 민주당 줄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건별 지출 비용'에 따르면, 국회는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탄핵소추를 위해 투입된 외부 변호인에게 총 4억6024억 원을 지급했다. 총 13차례에 달하는 탄핵소추는 전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가장 많은 비용이 사용된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변호인단이다. 국회는 총 10곳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각 1100만 원씩 지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가장 많은 비용이 사용된 건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였다. 여기에 총 9900만 원이 사용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도 4400만 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2200만 원이 집행됐다. 최근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도 2200만 원이 지출됐다.

 

문제는 국회측 변호인단 대부분이 친야 성향 법조인이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함께 공개한 '윤석열 정부 기간 민주당 줄탄핵 관련 국회측 대리인 주요 경력사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에 투입된 변호사 34명 중 최소 22명이 민주당이나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단인 LKB파트너스 대표인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 외에도 LKB 소속 변호사만 5명이 국회 측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박혁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이수 변호사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냈고, 정계선 헌법재판관 배우자가 소속된 '공익인권법재단공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송두환 변호사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다.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민주당의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의 자문위원 출신이다. 이금규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내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변호 경력이 있는 송두환 변호사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이력도 만만치 않다. 태정 합동법률사무소 임윤태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경기 남양주갑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민변 회장이자 문재인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법무법인 상록 장주영 변호사도 이 위원장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헌재에 계류 중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출신 법무법인 율플러스 이원구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연쇄 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되었는데 친민주당 성향의 로펌과 변호사들만 '탄핵 특수'를 맞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민주당과 좌파 법조 카르텔이 협잡해 '탄핵 창조경제'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마비시킨 줄탄핵에 민주당은 돈 한푼 안들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외치더니 정작 본인들은 '기본변호'를 누리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