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무고탄핵으로 응분의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한 민주당의 무고탄핵·보복탄핵은 용납될 수 없다며 민주당의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근거 및 증거 자료가 없다며 민주당에 무고 탄핵의 결과에 응분의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한 민주당의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제도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실행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근거 및 증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 곳곳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증거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된다. 민주당은 무고 탄핵의 결과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 입법권을 사적으로 보복에 동원하는 건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맞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엄태영 비대위원도 "이 대표 기소와 관련된 검사들을 불러 놓고 지라시보다 못한 허위사실로 낙인 찍고 조리돌림해 국회를 인민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심보"라며 "사법리스크에 빠진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쌍칼을 휘두르는 조폭 행동대장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청문회 등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가장 강한 투쟁은 국회해산 투쟁을 하는 것이다. 국회 해산에 대해 연구를 해서 국회해산 투쟁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