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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당의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수사를 맡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에 비판, 대통령이 할 수 일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더불어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검사 탄핵은 선수가 심판을 정하고, 피의자가 수사 주체를 선택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야당의 무리한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었다.
대통령실이 연이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내놓는 것은 야당의 입법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해병대원 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당장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해병대원 특검법의 상정을 이날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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