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 조국과 극좌 추미애의 국방위원회 군사비밀 지켜질까?

문재인 때 법무장관 하던 조국·추미애·박범계가 모두 국방위 소속이라는데 군사비밀이 북한으로 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회주의자 조국과 극좌인 추미애가 군사비밀을 다루는 국방위 소속 의원이라면 군사비밀이 유출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7당이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6선)·박범계(4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초선)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치됐다. 

 

세 사람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중량급 강성 야당 의원들이 국방위에 배치되자 11일 국방부 주변에선 “국방위가 뜨거워질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등 야당은 10일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상임위원 배정도 마쳤다. 역대 국회 원 구성 전례를 보면 국방위·외교통일위에는 통상 대선 주자, 당대표급이나 다선·중진 의원들이 배치됐다. 

 

지역 현안 해결이나 예산 배정에 이렇다 할 이점이 없어 ‘비인기 상임위’로 꼽히지만, 안보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라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외통위를 맡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이런 차원에서 조국·추미애·박범계 의원을 국방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법제사법위 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의원의 뜻과 선수(選數) 등을 고려해 국방위에 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세 사람의 국방위 배정을 야당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연결하는 시선도 있다. 

 

추 의원과 조 대표는 이날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5차 공판에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방위 배정에 대해 “대권 행보와는 무관하다”며 시도당 창당 및 전당대회 준비 등 당대표 직무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법무 장관 출신 세 명이 국방위에 갔으니 흥미진진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