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함이 바다 밑 어디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 모르는데 웬 대화 타령인가?
지난 8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수중발사 시험을 한 것을 당국이 직접 확인한 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은 그만큼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반도국가인데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동·서·남해 어디에서도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뒤통수 치듯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 북한에 "맞설 용기 있으면 도전해 보라"고 호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8~9일 연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군사 분계선을 우리 함정이 침범하면 직접조준타격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북한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서해 군사 분계선을 우리 함정이 침범하면 조준타격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도발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가 인정하는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우리 함정이 우리 군사 분계선에 들어가는 것을 저들이 침범으로 간주하고 조준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하고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서해 군사분계선에 우리 함정이 침범하면 조준타격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맞설 용기 있으면 도전해 보라"고 비아냥 거리는 통지문을 청와대에 보냈다.
이런 작금의 시기에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한가롭게 정부에 5·24 조치 해제와 대북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표했다니 참 어이가 없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고 중앙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여당 의원들이 왜 지금 이 시기에 5·24 조치해제와 대북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표현한단 말인가? 지금은 북한의 호전적인 형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탄도미사일의 개발하고 발사까지 성공한 것에 대해 규탄할 때이지 한가롭게 북한과 대화 타령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5·24 조치를 해제하라는 것은 호전적인 북한을 돕자는 것인데 정말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그것을 묻고 싶다. 이들은 "남북한 경제와 민간교류를 중단한 5·24 조치가 발표된지 5년이 돼가고 있다"며 "5·24 조치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그 수명이 다했고, 이로인해 오히려 적극적인 대북개입정책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의 근본 목표는 북한을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평화통일로 가는 것이다. 북한의 사과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를 간과한 것이 있다. 북한에 5·24 조치를 한 것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한 것이다. 북한이 아직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으니 물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여당 의원들이 북한에 사과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최소한의 천안함 희생 용사들과 유가족 입장을 생각했다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에서 새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이 원하는대로 다 해주면서 어째서 나라를 지키다가 적의 공격으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향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천안함 희생 용사들과 유가족들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인가? 북한과 대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대화를 할 때가 있도 대화를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이다. 지금이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때라고 보는 여당 초·재선 의원들이야말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들어내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에 매를 들 때이지 용서할 때가 아니고, 호전적인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일 때이지 대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윤상현 대통령 정무 특보의 북한 김영남을 만나서 먼저 다가가서 대화 나눈 것도 잘못된 것이다.
북한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제대로 된 적이 없지 않는가? 그동안 북한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저들이 손을 잡아 준 결과는 북한에 이용만 당하고 끝났다. 지금은 대북관계 있어 북한이 우리에게 손 내밀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북한이 호전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특사를 파견하고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던 옛 습성을 벌이지 못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예전에 대국이 기침만 해도 호들갑을 떨고서 조공을 바치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먼저 손 내밀고 저들이 잡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나약한 나라가 아니므로 저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십시요 할 때까지 북한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모른척 하며 우리 국방안보 강화만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남북관계에 있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이나 통일부 직원들은 북한 문제에 있어 초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은 관심을 표하면 할수록 도망가려는 기질이 있다.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으로는 북한과 진정한 대화를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지금은 북한과 대화 타령할 때가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 준비를 하고 초연하게 기다릴 때라는 것을 알고 대처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