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공짜복지보다 선택과 집중지원의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
무료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방법론의 차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진짜로 복지 혜택을 받을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원해 질 수 있다. 우리가 몸에 병으로 병원을 가서 보편적인 치료 방법을 받을 수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집중적 치료가 필요하므로 중환자 실에서 입원하여 집중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있다.
몸은 다 같이 아프지만 좀 심한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집중적 치료를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는 통원치료를 받고, 통원치료 받기가 좀 곤란한 환자는 일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듯이, 복지 문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맞춤형 복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중환자 실에 입원하여야 할 환자를 일반병실에 입원시키고, 입원하여야 할 환자를 통원치료를 시키는 의사는 아무리 좋은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았어도 명의가 될 수 없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적 치료를 잘 해야 명의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라도 똑같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서도 선택과 집중적 치료를 못하는 평범한 의사와 같을 뿐이다. 다 같은 치료를 하고 약을 사용하면서 한 쪽은 집중과 선택적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명의의 반석에 올라서서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존경을 받고 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의료시설을 갖추고도 잘못 사용하여 그럭저럭 평범한 의사로 전락하여 명예와 부를 얻지 못하고 존경도 받지 못하면서 평범한 의사로 일평생 사는 의사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복지정책도 무조건 보편적 복지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의 성과는 미미할 것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종이 한장차이에서 갈린다. 공부하는 방법에서 따라 천재와 평범한 학생으로 갈린다. 모든 과목에서 백점을 받는 학생은 한 두명에 불과하다. 모든 과목에서 백점 받는 학생을 따라잡기 위하여 모든 과목을 잘하겠다고 공부를 하면 갈수록 모든 과목 백점 짜리 학생과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고 만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는 공부를 한다면 모든 과목 백점짜리 학생을 따라잡지는 못할지 몰라도 더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과목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여 백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좀 못하는 과목은 평상시 성적을 내도록 선택과 집중적 공부를 해야 내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
치료와 공부도 집중과 선택적인 방법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성적을 유지할 수 있듯이 복지문제도 보편적 복지로는 복지혜택의 효과를 높일 수 없다. 그렇다면 복지도 어떻게 가야 할까? 정해진 예산을 갖고서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복지정책을 펴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누구나 다 같이 잘 살게는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한 사람을 잘사게 하는 것은 쉽다. 예를들면 1만원을 갖고서 10명에게 나누어주는 것보다 한 사람을 선택하여 나눠주는 것이 1만원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1만원으로 보편적 복지를 펴는 것보다 진짜 복지가 필요한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짜복지 시리즈는 돈은 돈대로 들면서 복지효과는 쥐꼬리만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이든, 무상의료든 ,무상보육이든, 반값 대학 등록금이든, 집중과 선택적으로 펴야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열 사람을 다 잘살게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선택하여 잘되게 하여 나머지 아홉사람에게 나눠주게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전국민 무료복지는 정말 좋은 복지제도를 평범한 복지로 전락시키는 짓이고, 진짜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빈곤 아동청소년과 소년소녀 가장들과 홀로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집중과 선택의 맟춤형 복지로 이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복지가 정말 성공한 복지이다.
빈곤 아동청소년과 소녀소년 가장들과 홀로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보편적 사회활동을 하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복지 실현이야 말로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루는 길이 되는 것이다. 복지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지금처럼 무상급식을 주는 것이 더 훌륭한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다가 진짜로 복지혜택을 누려야 하는 빈곤가정들이 더 쇠외감을 느끼는 나라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한 복지 정책이다. 일하면서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무료복지 제도는 일하기 싫게 만들고, 국민을 게으른 병에 걸리게 하는 제도로 망국병에 국민 전체를 걸리게 만드는 위험한 정책이다.
복지는 진정한 빈곤가정과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결손가정, 소녀소년 가정, 독거노인 가정, 장애인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정하여 그 이하의 가정을 상대로 집중과 선택적 맞춤형 복지를 펴야 복지 효과가 높이 나타날 것이고, 진정한 복지구현을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료복지 정책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하여 노무현이가 세종시를 이용하여 재미좀 봤다는 수준의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이다. 정권이 먼저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좀 정책을 개발하기 바란다. 무조건 표를 얻기 위하여 공짜시리즈를 남발하지 말고, 실현가능하고 효율성 면에서 영양가가 높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가야 한다.
도형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