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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여당 정책에 태클 & 침묵?

도형 김민상 2010. 10. 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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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자기 유리한 것은 태클로 불리한 것은 침묵이다.

 

박근혜는 야당이 정부에 반대하는 것은 동조하여 여당의 발목을 잡고 반목으로 일관했다.  여당이 추진했던 미디어법도 반대했다가 마지 못해 박근혜 안이라고 내세워 관철시켰고, 자기에게 여론이 유리하다고 판단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야당과 동조하여 반대를 관철시켰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의 진흙탕 싸움에는 항상 한발 뒤로 빠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야당과 뜻을 맞춰서 여당과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박근혜의 정치사에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세종시 원안추진은 그야말로 여당내에서 야당보다 더 강한 야당 노릇을 하여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유독 4대강과 개헌론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4대강은 국정 통치권으로 치부하고 슬쩍 넘어 갔다. 찬성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국정통치자의 통치 사업으로 운운하고 넘어갔다.

 

개헌은 노무현 정부가 마지막 승부수로 임기 말에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그것을 다음 차기 정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을 받아서 포기하고 개헌을 노무현이가 다음 차기정권으로 넘긴 것이다. 개헌은 노무현 정부시절에 차기 정권에서 다룬다는 약속하에 노무현이가 다음 차기 정권에 넘긴 사안이므로 여야 정치권은 이번 정부에서 개헌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는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여당내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임에 틀림 없다. 혹자들은 박근혜미래권력이라고까지 한다. 거대여당의 박파들은 박근혜의 말 한마디면 고양이 앞에 생쥐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박근혜가 현 정부 가장 큰 국책사업인 4대강에 대하여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노무현 정권 때 약속한 개헌론에 대하여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라는 분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정책에 방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자로 마땅한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하는 곳에는 언제나 비켜서 있고 결정적일 때는 야당과 공조하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인 박근혜가,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인지 궁금해 진다.

 

다음 정권을 물려받을 자가 이 정권의 핵심 공약에 대하여는 반대 내지 방관만 하고 있으니 야당이 중요한 사안마다 박근혜의 의견을 묻고 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원이 박근혜의원에게 4대강 정비사업에 찬, 반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박근혜 의원은 왜! 민주당에서 툭하면 여당 중요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리라 본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에 방관 내지 반대로 일관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 흔들기 차원에서 박파와 이파를 이간시키기 위하여 쓰는 책략에 박근혜 만한 인물이 없다.

 

민주당이 박파외 이파를 상대로 이간책을 사용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의원올시다. 한지붕 두 가족 살림살이를 하다보니 민주당의 이간책에 속수무책으로 놀아나고 만 것이다. 그것을 지금도 민주당은 사용하고 있다. 4대강의 찬,반에 대한 박근혜의 의견을 구한 것이냐, 개헌론에 대하여 박근혜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가 정부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항상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박근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이 정부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민주당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지금까지 동조했듯이 4대강과 개헌론에 반대 입장을 하기 바라는 것이다. 

 

박근혜가 4대강에 반대하고 개헌론에 반대하면 민주당은 천군만마를 얻고, 이명박 정부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음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4대강과 개헌론에 대하여 찬,반을 밝힐 것을 민주당박근혜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개헌론은 노무현 정부 때 정치권이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고 해서 개헌론을 접고 차기 정권에 넘긴 사안이다. 이 사안을 정치권은 또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정권에서 개헌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여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읠 필두로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개헌론에 박근혜는 자기 유,불리만 따지고 함구하고 있다. 현재 개헌론의 정부 형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아마 박근혜는 차기 주인이 거의 손에 잡혔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대통령은 대외적인 수반 노릇만 하고 국내 정치사는 총리가 담당하는 분권형 좋아할리 만무하다.

 

그래서 개헌에 침묵하고 있다. 박근혜가 다음 차기 정권의 주인이 되려면 여당의 정책에 대하여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4대강과 개헌론에 대하여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 맞다. 4대강 국책사업이다. 박근혜는 다른 것은 다 입장을 밝혔는데 4대강과 개헌론에 대하여는 오리무중이다. 이것은 차기 대권 지지율 1위 자가 하는 처신으로 옳지 못하다. 박근혜4대강과 개헌론에 대하여 명백한 찬,반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김민상